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법령 검색 페이지 링크]

https://www.law.go.kr/LSW/ais/main.do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법제처 Lawbot)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된다.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AI 기본법인만큼 다양한 시각적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거 같다.

<출처, 본인 / ChatGPT 활용 생성 >

이번 AI 기본법은 AI의 활용과 규제만 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안을 활용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AI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사업의 기반으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AI를 내재화 하겠다는 목표와 방침이 명시되어 있는 특징인데 

해당 AI 기본법의 핵심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AI 윤리 원칙을 지켜야하는 대상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해당되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AI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한다는 것이다.  ( 해당 법안을 지켜야하는 대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만든 결과물이 사용자가 볼 때 고정된 상태라면 표기 의무 없는 이용자이지만 결과물이 사용자가 볼 때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라고 구분하면 될거라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AI 기본법안을 시행하는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점은 아래와 같아 보인다고 함.

우리나라가 AI를 잘 활용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AI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용 하기 위해서 AI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들것이다. 

 

아직 해외에서도 시작하지 않은 AI 관련 기본법안의 시작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시작함에 있어서 놀랐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AI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본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AI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고지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사회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관련 기사 및 글 ]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3568/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 요즘IT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6514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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